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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 공정무역이 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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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14:41:03 |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 공정무역이 말하다 읽기 전 필요한 배결 지식들: UN은 2000년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세계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 8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8가지에는 절대 빈곤과 기아 근절, 전 세계 보편적 기초교육 달성, 성 평등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 종료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입니다. 현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위한 틀과 초안이 만들어져 있으며(2015년 3월 기준 17개의 목표가 제안되었습니다) 아직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지속 가능한”에는 환경 외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역시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를 아주 오랫동안, “무한히”, 반복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오염되는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경에만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거래가 더 빈곤한 층을 대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는 지속성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지속성에는 반드시 “포괄적인 발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관련의 UN회의에서 공정무역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초안에 공정무역의 개념과 자작농들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공정무역기구 전무 이사인 Hans Theyer는 7월 9일 목요일, UN ECOSOC의 SDG관련 회의에서 국제 공정무역 시스템에 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 공정무역기구의 CEO인 Harriet Lamb이 Huffington Post 칼럼에 적었듯이 “우린 모두 이를 해결하는 쉽고 빠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성장이 자작농들과 노동자들,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에 의존하는 것 역시 분명한 일입니다-그리고 이들의 책임을 키우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대면한 문제는 수 세기 동안 계속된 착취와 사회로부터의 소외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전체 연설문입니다: (다음 연설문은 국제 공정무역기구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국제 공정무역기구는 현재 ECOSOC과 협의 중인 민간 기구입니다.) 공정무역은 기업, 생산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자작농들과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제시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의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좋은 노동 환경과 더 공정한 거래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무역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150만명의 공정무역 농부들과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매년 55억 유로 이상의 돈이 안정적인 생활, 인권과 환경을 뒷받침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분명 지금의 국제 무역에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난한 이들에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는 다음 내용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1. 이익 창출을 위한 거래가 아닌 빈곤층에게 이득을 주는 포괄적 거래(Goal 17.14). 무역 자유화가 반드시 빈곤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접근을 시도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시장에 접근을 제한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몇몇 공정무역 농부들은 바나나와 설탕 기업의 무역 자유화가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SDG의 지표는 단순히 GDP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최빈곤층의 생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기업 개혁과 각종 거래 협약들이 빈곤과 지속성 관련 목표들과 일치시킨다는 보장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2. 국제 무역상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역시 비용을 지불해야 함(Goal 8). 우리가 만약 무역을 통해 빈곤을 줄이고 환경 지속성을 이루는데 성공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소비자들의 단기간 관심에 따라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빈곤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임금과 지속 가능한 생산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전세계 상인들과 소매업자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품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표로(Goal 12.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물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나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지속 가능성이 단순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을 의미해서는 안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만족하는 조건은 빈곤과 환경, 경제적 기준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농부들과 일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부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만 지속 가능한 목표의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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